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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놓고 여야 입장차 여전

2021-03-04 기사
편집 2021-03-04 17:15:31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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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민생 추경과 재난지원금에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제1야당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심의 및 의결, 집행까지 매표행위로 몰아간다면 매표행위가 아닌 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민의힘에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다음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거쳐 18~19일 본회의, 늦어도 2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한다는 일정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농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체 추경 규모가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토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 없이 10조 원 가량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도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 지원 포함을 주장하고 있어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추경 증액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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