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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균형발전 특위, 지역민 기대 부응하길

2021-03-03 기사
편집 2021-03-03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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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어제 세종시청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을 재삼 역설했다. 특위 충청본부장 박완주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선도 발언에 나서자, 세종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 메가시티 건설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낙연 대표도 영상축사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충청권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성, 충청 메가시티 등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고 여당 지도부 차원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부여된다. 특히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의 경우 지난달 25일 공청회 개최를 동력으로 삼아 올해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천명하고 나섰는데,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다. 다만, 집권 여당의 말에는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구석이 없지 않다.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는 올해 상반기중에 개정법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 만약 하반기로 넘어가면 야당과의 협상이나 조율 과정이 지난해질 수도 있고, 특히 내년 대선과 맞물려 여당내 세력 분화가 일어날 개연성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노릇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수도 완성의 '절반'이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계제에 이 특위 충청권 간담회의 단조로움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종의사당 또는 행정수도 완성 가치가 과잉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요컨대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의 다른 정책 현안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특위가 가교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역민들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간담회에서 "서산 공군 비행장을 민항으로 옮기는 데 509억원밖에 들지 않는다"며 "특위에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어디 서산민항 뿐이겠나. 서해선 직결, 가로림만 해상정원, 삽교역 신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두룩하다. 큰 정책적 과제 못지 않게 이들 사안도 절박하다. 막연한 정치언어가 아닌, 실질적인 지렛대 역할 기대치에 특위가 부응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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