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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첫 재판 9일 열린다

2021-03-03 기사
편집 2021-03-03 17:19:22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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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겨냥 검찰 vs 대규모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 예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공식 시작된다. 청와대 등 소위 '윗선' 개입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찰과 대규모로 구성된 변호인 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된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오는 9일 월성 원전 사건 관련 첫 재판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인 이날에는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월성 원전 관련 문건 등 파일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문건 등 파일 삭제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된 상태이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약 4개월 동안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특정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 공무원들의 변호인단으로 10여 개 법무법인과 2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소 유지에 힘 쓰면서도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등을 위한 법리 검토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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