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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여 '진상조사' 야 '변 장관 책임'

2021-03-03 기사
편집 2021-03-03 16:52:45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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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반사회적 행위', '국가문란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주문으로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하며 대응에 있어 시각차를 보였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 기관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라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투기 가담자들을 철저히 색출해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등 외부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박용진 의원은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 식구 감싸기', '물타 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전투기 의혹이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해 민주당이 앞장서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과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변창흠 장관의 고발을 거론하며 전방위 공세를 가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그런 짓을 했다면 일종의 범죄행위"라며 "결국 검찰 조사로 전모가 밝혀지는 게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다른 신도시에서도 사전 투기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LH개발 현장에 대해 가급적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이나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부동산들이 전산화돼있고 직계존비속의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임위를 통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주 경악스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변창흠 장관이 국토부의 전수조사와 LH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놓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인 김은혜 의원은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는 변창흠 장관이나 의심 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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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LH 및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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