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절차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우회적 경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자 보수 야권은 일제히 윤 총장에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이첩시키려는 정부 및 여당의 움직임과 관련,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고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땐 환호작약하다가 수사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그래도 역부족이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검찰, 우리 당은 이 점을 대단히 중대하게 여길 것"이라며 "절대로 검찰을 수사하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과 검찰과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으려 칼을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 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횡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지지의 뜻을 발신했다.

반면 청와대는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아직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입장표명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우회적인 경고메시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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