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고 필요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왔다. 보수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그랬다. 하지만 핵 무력을 재래식 무력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이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대구경 장사정포를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면 막아낼 방법이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방패가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핵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한국의 안보는 안정적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의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패배가 확실한 전쟁을 도발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북한은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다. 문제는 현재 수준의 한미동맹이 영원할 것인가에 있다.

국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불만을 가진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2002년 `효선이 미선이 사망 사건`과 같이 한미간 갈등 요인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문제를 키우려 들 것이다. 미국 역시 변하고 있다. 패권경쟁 중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동남아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한미간 핵공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핵공유는 미국의 전술핵을 동맹국의 전폭기에 탑재하여, 유사시 핵무기 사용에 참여하도록 한는 동맹간 협력제도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실시하고 있고, 핵공유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과 NATO 간에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을 운용하고 있다. 물론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핵무기 사용 전략과 전술을 공유하고 동맹국 전폭기에 직접 탑재하게 함으로써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핵보유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대화에 복귀해도 핵을 인정받는 `핵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다. 대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비핵화 대화를 해야 한다.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여러 수단, 즉, 대북제재, 인권문제, 정보유입,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적절히 활용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깨져버린 군사력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형 핵공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6년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협의체(EDSCG)를 구축해 놓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기구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가동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동 기구를 활성화하며 한반도의 특성에 맞는 핵공유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고려할 때, 평소에는 미국에서 한국의 전폭기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훈련을 하고, 전쟁발발 징후가 목격되어 한미 전투방위태세(DEFCON)가 평시인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될 때 미국에 있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우리 전폭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핵공유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야 굳건한 핵억제태세가 유지될 수 있다. 무작정 대화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며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외교정책이자 국방정책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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