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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전→세종 이전에 혈세 펑펑

2021-03-02 기사
편집 2021-03-02 18:31:59
 임용우 기자
 wi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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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까지 최소 1년 3개월 임대청사 사용 계획
현 청사·세종간 30분 거리에 업무효율 적절치 못해...임대료·관리비·이사비용 등 혈세 낭비할 필요 없어

첨부사진1중기부가 임대청사 사용을 위해 우선협상 중인 세종 어진동 엠브릿지 전경. 사진=천재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종 이전을 준비하며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임대청사를 1년 3개월 가량 사용할 예정으로 민간 건물 임대료, 전기세 등 관리비, 두 차례에 걸친 이사비용 등에 대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엠브릿지를 임대청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해 임대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엠브릿지와 임대료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세종파이낸스센터와 협상이 진행된다. 임대료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후 오는 6월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전고시에는 오는 8월까지로 명시돼 있지만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까지는 완료할 방침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임대청사는 제3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는 2022년 8월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불과 1년 3개월 가량을 사용하기 위해 중기부가 민간건물 임대를 결정한 것이다. 임대청사 사용시 수억 원에 달하는 건물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 이사비용 등이 세금으로 지출되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종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엠브릿지는 3.3㎡당 7만-8만 원 선에 임대거래가 진행된다. 중기부는 600여 명의 직원이 사용할 9379㎡ 크기의 사무실을 요하고 있다. 매달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전기세 등의 관리비는 따로 납부해야 한다. 600여 명이 사용할 집기도 대전에서 엠브릿지, 다시 제3청사로 옮기는 이사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전을 결정한 만큼 임대청사를 사용해서라도 보다 빠르게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20년간 중기부가 사용했던 대전청사는 한동안 공실로 남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대전청사 1동 11-14층, 2동 5-6층 공간을 사용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세종 임대청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기존 대전청사 공간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기부가 사용했던 공간 활용과 관련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중기부는 대전청사를 급하게 비워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임대청사로의 이전을 강행한 셈이다.

더욱이 임대청사로의 이전을 통해 중기부가 얻을 수 있는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의 거리는 25㎞, 소요시간은 30-40분으로 접근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세종에 자리잡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영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5곳은 서울,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진주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곳의 경우 일부 세종으로의 이전계획은 있으나 현재 대전에서 근무 중이다.

타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세종보다 우수한 대전이 업무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기부 직원들은 한 달에 수억 원의 예산은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업무효율성보다는 다른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임대 청사 이전이 결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단지 30분 거리를 단축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며 "막대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임대청사로 이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전을 요청한 뒤에 결정하는 것은 행안부의 역할"이라며 "업무효율성 확보에 대한 행안부의 검토를 거쳐 8월까지 이전하도록 고시돼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임용우·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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