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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로림만 해상교량·삽교역, 국토부도 긍정

2021-03-01 기사
편집 2021-03-01 1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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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가로림만(이원-대산)해상교량 건설과 서해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일선을 서서 발품 팔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잇달아 찾아갔을 정도다. 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지원과 협조는 필수적이다. 어느 한 곳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게 되면 사업 성사가 불투명해지게 돼 있다. 양 지사가 순차적으로 3곳을 순회 방문한 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최정표 KDI원장을 만났을 때 양 지사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서해안을 국가간선도로망으로 연결해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한편, 서해선 삽교역과 관련해서는 "충남혁신도시 및 이전 공공기관의 발생 수요를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측면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강조점을 찍었다고 한다. 가로림만 해상교량과 삽교역 사업에 대한 이런 요지의 양 지사의 설명과 논리에는 더 보태고 뺄 게 없어 보인다. 왜 그런지는 이들 두 사업의 그간 경과를 보면 쉽사리 수긍할 수 있다. 우선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수립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가로림만 만대항에서 독곶리까지 2.5㎞ 길이의 해상교량 구간도 반영이 완료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국토부가 도로계획에 반영했을 때는 사전타당성(사타) 조사 자료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자연히 이 사업은 사실상 7부 능선 쯤에 도달한 상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물론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라는 녹록지 않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서해선 삽교역 신설 사업 역시 지난 2018년 말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이듬해 8월 KDI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만 2년의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결론 도출을 유예하고 있는 현실이다.

두 사업은 KDI 예타 또는 사업적정성 심의를 통과하면 빛을 보게 된다. 정부재정과 연계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공연히 판단이 지연되는 것은 곤란하다. 국토부도 '사타'에서 긍정 시그널을 보낸 사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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