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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여야 입장 제각각

2021-03-01 기사
편집 2021-03-01 17:34:17
 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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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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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속도, 국민의힘 갈팡질팡... 정의당은 강력 비판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가덕신공항 특위'를 만들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에선 출신지역별로 의견이 분분하다. 정의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의 '매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뒤 석 달여 만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김해 신공항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정가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양당 모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밀어붙였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특별법 법제화에 당력을 쏟은 민주당은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중 출범하게 될 당내 '가덕신공항 특위'를 이낙연 대표가 직접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당 대표가 당내 특위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대표는 조만간 당대표를 사임한 뒤에도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실상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론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찬성입장이나 TK(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기류도 감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부산출신 박수영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비상시 대체부지 등 강점으로 꼽으면서 "가덕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해 경상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가덕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은 지반침하 우려 및 예타면제 특례 등을 거론하며 "정밀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신공항 입지를 확정한다면 향후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법안을 찬성한 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거대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갈등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부산 경제 세워달라는 매표 공항의 무리수"라며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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