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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 억원 이달부터 집행

2021-03-01 기사
편집 2021-03-01 15:15:24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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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이달 하순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한도 기준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리고 5명 이상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와 신규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원 액수도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단가도 늘린다. 3차 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됐다.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운전사와 돌봄 종사자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은 3개월 동안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씩 각각 낮춘다. 이 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도 생계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관심은 전체적인 추경안 규모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1~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14조 3000억 원을, 소상공인·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2차와 3차는 각각 7조 8000억 원과 9조 3000억 원을 집행했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를 뛰어 넘는 19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15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4조 원 정도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여 2021년 추경 편성과 기정예산 지원 패키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27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 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4차 지원금 지급 방안네 대해 "선거용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예산 '송곳 검증'도 예고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선별 지급되었던 2,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다"며 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 넘어오는 20조 규모의 예산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며 "20조원이면 2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고 수백만 명의 영세 상공인들에게 1억원씩 장기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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