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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체계 개편 다소 시일 걸릴 듯

2021-03-01 기사
편집 2021-03-01 13:31:27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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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정부가 예고했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역시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단순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등의 방향으로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거리 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예외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실시되는데, 방역수칙 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생활지원금 등 제외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존 거리두기 연장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단계 개편 및 적용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체계 간소화 등을 목표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내 놨다.

이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 돼 있어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하면서 지난달 말 예상됐던 개편안 공개는 차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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