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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2021-03-01 기사
편집 2021-03-01 13:31:17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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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한다.

이는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 6000여 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88만 필지에 대해 옛 토지·임야대장의 창씨개명 기록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부정비 1만 344건, 창씨개명 정리 4만 5735건, 공공재산 587건, 조달청 이관 3만 1829건 등으로 분류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총 5만 6079건의 정비대상 토지를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나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을 삭제 하게 된다.

또한,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 등은 지자체에서 해당 소유자에게 한글이름 성명의 복구경정을 권고해 현행화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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