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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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새 학기부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실시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등 서민가구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지난해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19년 2학기엔 고 3학년 49만 명, 지난해엔 고 2·3학년 85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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