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교진 세종교육감 방역 수칙 위반 처리 지연, 세종시 행정력 '도마 위'

2021-02-25 기사
편집 2021-02-25 17:55:43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대전일보 > 세종 > 전체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최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방역 수칙 위반 식사 모임과 관련, 세종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방역당국으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 한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공문 처리 지연 등 미숙한 행정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인 교·원장 등 5명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방역 지침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시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모임이 '공무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명문을 받아 중수본에 전달했고, 중수본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린 공문을 지난 22일 시에 보냈다.

하지만 시는 중수본의 공문을 이틀이 지난 24일에서야 확인했고, 그제서야 시 교육청에 결과를 전달했다. 게다가 시가 최 교육감의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판단에 있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스스로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도 중수본에 방역 위반 여부 판단을 의뢰한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수본 역시 지자체가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같이 고려해야 할 방역 수칙이 많아짐에 따라 관련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가 어떤 상황이 방역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시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방역 주체가 특정 사례에 대한 판단력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과 연관돼 있어 시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 방역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정이 뒷받침 돼야 시민들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담당과 분리 등 내부적인 상황 변화로 인한 착오라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시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과가 따로 분리됐는데, 중수본 공문이 담당 부서가 아닌 감염병관리과로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실과 분리와 문서 이관 절차 등으로 인해 공문 처리가 다소 지연됐다"며 "또 시교육청이 법령 근거까지 들면서 해당 모임이 공무라고 주장한 만큼 중수본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영문·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enius_29@daejonilbo.com  천재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