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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산민항 유치하면 필시 효자공항될 것

2021-02-25 기사
편집 2021-02-25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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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민항 유치를 위해 충남 서산시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재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서산시의회도 어제 서산민항 건설 촉구문을 결의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충남은 전국에서 공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며 "지역의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강조점이 찍힌 서산시의회 결의문은 어느 한 구절 틀린 표현이 없다. 문제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서산민항을 포함시켜놓고도 허송세월하다시피 해온 정부 당국의 방관자적 태도다.

그중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복병이다. 이 위원회는 유독 서산민항 사업에 대한 예타 장벽을 높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 해에도 퇴짜를 놓았다. 몇 가지 소소한 사유를 들어 서산민항 유치 사업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설득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선 서산민항 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국토부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서 경제성(B/C)이 1.32로 나온 사실을 봐도 그렇다. 국토부 용역에서 B/C 값이 1을 넘겼으면 사실상 얘기가 끝난 것이다. 주요 지표인 항공수요를 보면 서산민항은 2025년 개항 기준으로 37만 8000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지표도 우수하게 나왔다. 특히 항공수요는 결정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서산민항의 경쟁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용역조사에서 도출된 기존 지방공항인 사천(17만1000 명), 무안(15만명), 원주(12만3000명), 양양(5만5000명) 등 현실과 비교하면 굉장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서산민항은 사업비 부담 리스크도 미미하다. 기존 두개의 공군활주로 이용을 전제로 할 때 500억 원대면 족하다. 새만금 신공항 총 사업비 추정치 7800억원에 견줘보면 시쳇말로 거저먹기 사업인 것이 서산민항 유치다.

타지역 민간공항들에는 올해 정부의 뭉칫돈이 투입된다. 반면에 필시 효자공항이 될 서산민항은 예타 전단계에 묶여 있는데다 15억원의 용역비조차 따내지 못했다. 서산민항 생기면 충남 서해안 관광지도 및 관광생태가 전변한다. 그런 사업을 왜 질질 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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