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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28일 고위당정서 확정

2021-02-25 기사
편집 2021-02-25 17:44:54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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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 5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 원 +알파(α)"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해 국회에서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 '15조 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과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담은 법안도 추진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손실보상법안에 대해 "이미 준비는 거의 끝났다"고 말했고, 유 부의장은 "가안은 나와있다"고도 했다. 홍 의장은 이어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이번 추경 편성에 대해 "웃지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제 새해가 불과 2개월 지났다"며 "코로나 사태가 올해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난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무런 예견을 못 한 것처럼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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