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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갈등 지속땐 주민만 피해 지역맞춤 보상대책 절실

2021-02-25 기사
편집 2021-02-25 17:22:54
 진광호 기자
 jkh044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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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충주댐 정수구입비 정당한가 (下) 해결방안

[충주]충주시의회와 수자원공사가 마냥 정수구입비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시의회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수구입비 연체가 지속되면 많은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적인 틀 안에 묶여 있는 수자원공사가 전향적으로 지역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 부분을 시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지역 여론이 나빠 질 수 있고 회사 이미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울러 댐 주변 지자체와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댐 주변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댐 피해 문제를 들고 나서면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실제 충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댐 소재지 의회가 모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양쪽이 한발짝씩 물러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과 소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시의회도 이미 시의회,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상생협력 사업 실무추진단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미래사업 발굴, 충주댐 친수 공간 조성, 인공습지 조성 등을 수자원공사와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때 마침 갈등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었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의 대한 개정안이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이 댐 주변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근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은 "수자원공사는 지역의 피해가 큰 만큼 전향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면서 "시의회는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인 협상과 관련부처에 법 건의를 통해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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