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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안 내놓은 교육부, 실효성은 '미지수'

2021-02-25 기사
편집 2021-02-25 15:58:56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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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스포츠계 등 학폭 논란에 대책 발표
정신적 폭행 비율 높은데 '신체적 폭행' 방지 무게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이은 스포츠계 학교 폭력 논란에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학교 폭력 중에서도 학생 간엔 정신적 폭행의 비율이 높은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신체적 폭행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종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구단·실업팀·국가대표·대학 등에서 선수 선발 시 학교 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폭력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 속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신체적 폭력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학교운동부를 넘어 넓은 차원에서 학생 간 폭력에 있어선 신체적 폭력보단 정신적 폭력의 비중이 높다. 정신적 폭력 방지 부분은 이렇다 할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전의 경우, 7년간 학교 폭력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왔지만 그럼에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신적 폭력의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유형별 비중이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 사이버폭력(12.3%) 순이다. 대전에선 전국과 마찬가지로 피해유형별 비중 순위는 같았지만 정신적 폭력의 비중이 유독 컸다. 대전 학교 폭력 피해유형을 놓고 보면, 언어폭력(54.2%)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따돌림(43.2%), 사이버폭력(21.8%) 순이다. 대전 A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김모(32) 씨는 "물리적 폭행의 경우엔 아무래도 폭행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 사이에서도 왕따 등의 정신적 폭행이 암암리에 발생한다"며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학생 간 폭력이 아닌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의 폭력 또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운동부 출신 정모(26) 씨는 "운동부에선 신체적 폭행 사건도 다수 발생하지만 정신적인 고통 또한 적잖다"며 "아무래도 운동부의 규율이 비교적 엄하다보니 운동 교육에 있어 교사의 가혹 행위도 암묵적으로 묵인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폭력 가해자의 기준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이유다.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신체적 폭력보다 정신·언어적 폭력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도 그때 잠깐의 효과만 있을 뿐 깊은 공감을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짧은 주기로 정기적인 캠페인·교육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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