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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전시에 교도소 이전 방안 제안 주문

2021-02-24 기사
편집 2021-02-24 17:37:35
 장진웅 기자
 woong8531@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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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만의 일 아니야" 전향적 자세 요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대전시가 먼저 좋은 방안을 제안해주면 깊이 검토할 것"이라며 대전시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은 법무부 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대전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법무부 간 삼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한쪽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로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전이 성공해야 하고 이전 이후 남은 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깊은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은 2017년 유성구 대정동에서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 대상지가 결정된 후 사업에 참여 중인 LH와 대전시 간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이견이 발생, 제자리 걸음 중인 상태다. LH 측은 토지 분양 등 수익성을, 대전시 측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각각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늦어지면서 인접 지역의 도안 3단계 개발 사업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박 장관은 이날 스포츠계 등에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학폭) 사태에 대해서도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무부는 일선에 검찰 수사와 관련해 지휘·감독권이 있다"며 "검찰과 함께 스포츠계 학폭을 포함해 다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제기되는 것 등에 대해서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다소간의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현재 조절하는 단계다. 궁극적으로 기소·수사의 분리가 맞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고등검찰 기능 활성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고검은 고검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연령이나 업무 숙련도, 경륜, 경력이 국가와 검찰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일을 할 단계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고검과 고검장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로선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 낭비"라면서 "수사와 관련된 보고 체계와 지휘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고검으로 이동해 강남일 고검장 등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검 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대전고검 앞 삼거리에선 박 장관의 방문에 맞춰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대치상황이 벌어졌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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