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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접점 찾을까

2021-02-24 기사
편집 2021-02-24 17:35:20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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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세종 국회 건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회 이전 규모'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 '우선' 추진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국회 완전 이전' 목표를 둔 반면, 국민의힘은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 운영하자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근거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설계 발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도 헌법적 요청·국토균형발전·국정 낭비에 대한 고려 등을 참작해 현 상태에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국회 이전을 반대하기 보다는 이전에 있어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측 진술인인 노동일 경희대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세종 소재 공공기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방안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상대로 위헌적 요소를 둘러싼 갈등 요인이 과제다.

노 교수는 "2004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는 좌초된 만큼, 후속조치로 입법화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보다 완결적이고 능률적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의 또 다른 진술인인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헌법 개정으로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교수는 "본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한다 해도, 17개 상임위 중 65%인 11개 상임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국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헌 없이 정부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편법을 쓰다 보니 계속 편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측 진술인은 적극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종호 변호사는 '정부 소재지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대표된다고 볼 수도 있어 각 부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정 비효율 해소 및 국정운영 효율화에 방점을 찍으며 위헌 직접적 건설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국회 이전의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해법은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날 공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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