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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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반업종 5~9인 사업체를 정책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며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계획안이 반영될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15조-20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가 될 전망이다. 관련 발표는 내달 2일 전후로 거론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9인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일반 업종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를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산업연구원은 전날(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환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 방안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날 피해 맞춤형으로 추진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당국의 과감한 추경 편성을 재차 압박한 배경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 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8조원), 3차(9.3조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망에 편입이 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 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일일이 찾기에는 행정 비용 등 한계가 있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1-2분위 집단에 지원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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