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22.2%에서 67.4% 로 일반국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공공의료 발전계획은 공공의료 취약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역거점 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확충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국민의견이 82.6%로 나타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재구성 돼야 하며,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규모인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병원 설립비용은 약 2000억 원 정도 이다. 이는 고속도로 4-7km, 어린이집 100개, 유치원 40-50개 설립비용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는 적정수가와 인건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지원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경영자율권 및 통합적 관리·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0분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논의는 메르스 감염 확산 당시부터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다시 논의만 반복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 완화 또는 면제로 설립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설·인력투자로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할 때 이다.

공공의료 확충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의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의료 확충의 이익은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국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영완 충청남도 서산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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