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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받고, 충대는 못 받는 '이전기관 특공'

2021-02-21 기사
편집 2021-02-21 17:12:24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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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정부가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형평성 논란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하며 세종 지역 이전기관 특공 혜택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게만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종 공동캠퍼스에 입주 예정인 국립대 교직원 대상의 특공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공 자격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중기부는 오는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을 완료한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이다. 또 충남대와 한밭대, 공주대, 충북대 등 충청권 국립대도 세종시 공동캠퍼스 부지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현재 관련 규칙에 따라 이들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특공 혜택이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에서 불과 30여분 거리에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에까지 특공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행복도시 건립 배경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전기관 특공 대상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공 대상 기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행복청과 국토교통부 등은 특공과 관련된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봤을 때, 대전 등 가까운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주어지는 특공이 합당한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관련 규칙을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당장 세종 공동캠퍼스에 입주가 예정된 충남대 등 충청권 국립대의 교직원은 특공 혜택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 같은 논의에서 제외돼 향후 특공 공정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의 경우 지난 1월 세종행 이전 고시가 완료돼 이미 특공 자격이 부여됐으며, 국토부 장관·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특공 시행일이 2022년 7월로 연기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조정도 끝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중기부는 이미 특공 자격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공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전매제한 등을 적용키 위해 특공 시행일을 1년 연기했다"며 "상위 법령인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사안에 대한 소급적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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