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무원들 첫 공판 앞두고 주요 관계자 수사 막바지 전망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종국을 향해 가는 모습이다.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공판일이 보름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에 대한 소환 여부도 곧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 나오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방향을 재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 전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해줄 인물로 꼽힌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에선 이번 설 연휴 직후 채 전 비서관에 출석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따른 권한 남용이란 비판을 의식해 속도 조절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번 주 중으로 채 전 비서관 측과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기소된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만큼, 이번 사건 주요 관계자 조사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22일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논의한 뒤 당일 오후 또는 2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월성 원전 수사팀장인 이상현 부장검사의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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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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