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체계가 세분화 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6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앞서 두 차례 진행한 공개 토론회를 비롯, 여러 의견을 취합하면서 초안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1100-1200개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1500명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 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각 시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활동 중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과 연계한 기준은 담기지 않는다. 중수본이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3단계 개편 방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에는 10인 이상, 2단계에는 5인 이상, 3단계에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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