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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

2021-02-17 기사
편집 2021-02-17 07:39:18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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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성준 기자
충청권에서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대전의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의 고등학생 3만 9000여 명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한 학생당 180여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충남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도의회는 2018년 7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고교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포퓰리즘', '재원 낭비'라는 우려 아래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찬반 논의가 아닌 정당 간 싸움으로 불거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31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무상교육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무상교육이 시행되기까지 여야 대립이 첨예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시행 시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를 기록할 만큼 고교 진학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면 진작 시작됐어야 할 정책이다.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균등히 제공되는 무상교육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한 민간 경제 활성화도 순기능 중 하나일 것이다. 무상교육 시행이 수업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 되길 기대해 본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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