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학교부터 국대까지... 체육계 폭력 근절돼야"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1월의 고용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 삼아 빠르게 일자리가 회복되도록 범부처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의하면 지난 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방역조치로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매우 아픈 일"이라고 진단하며, 이 같이 고용위기에 대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선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고용한파를 이겨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간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생계 지원에 나섰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도 하고 있다"며 "조만간 편성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청년들과 여성들에 대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끊이지 않는 스포츠계 폭력 논란과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행, 성추행, 폭언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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