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범죄" 국정원사찰 공개 결의안 발의 vs 야 "선거용 공세... 국정원 정치공작 부활"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국회의원 불법 사찰`논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벌적인 사찰문건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정보공개 촉구`결의안까지 발의하자 야당에선 현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부활됐다며 반발했다. 특히 야권에선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맞선 형국이다.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6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51명이 서명한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여권의 이 같은 행보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에 사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사찰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안규백·홍영표 의원과 이종걸·이석현 전 의원 등이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발의된 국회 결의안까지 채택될 경우 박 원장으로서도 사찰 목록을 가져올 명분이 생길 것으로 해석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국정원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불법 정보 사찰` 공세가 "국정원 정치 공작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무엇보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예비후보를 겨냥한 선거용 공세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슬 퍼런 임기 초반의 적폐 청산에도 드러나지 않던 문건이 선거 직전에 짠 하고 등장했다"며 "이것은 국내 정치 개입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부활하는가, 박지원 원장이 답하라"며 "선거철은 선거철인가 보다. 이미 오래 전 유물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박 후보가 부산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며 "4년 동안 적폐 청산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