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 본질을 거짓말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해"

박수현 민주당 소통위원장이 16일 `거짓 해명`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김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 사퇴압박에 나선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대변인을 지낸 여권인사가 공개적으로 사퇴를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건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한 책임이 있다"고 사퇴 주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위헌적 행동을 한 판사를 탄핵소추한 본질적 문제가 거짓말이라는 프레임으로 옮겨가게 한 책임이 당연히 있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할 만한 잘못이 있어서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본질을 흐리게끔 만든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본인이 사퇴하고,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구분을 해서 국민께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건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며 "사퇴하고 사과해야 더 명분이 선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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