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 안을 만들어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완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 방역 수칙을 달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절한 방역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및 금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 "앞서 두 차례 진행한 공개 토론회를 비롯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면서 초안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늘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303명으로,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충남 아산공장 집단감염 등 이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검사 건수는 8만 9000건 정도로 평일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상황과 관련,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가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조처를 통해서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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