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 다시 시속 40km를 초과한 과속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를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과속행위는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과속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법규 위반 사항이다.

2019년도 기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20.3%로 과속 다음으로 높은 교통사고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중앙선 침범`의 2.6% 보다 7.8배나 높은 상황이다.

특히 제한속도 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는 `초 과속` 위반행위의 경우 지난 2015년 10만 2617건에서 2019년에는 12만 8778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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