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
>

[신년인터뷰] "지방분권 시대적 요구… 관련 법률 제정 앞장"

2021-02-15 기사
편집 2021-02-15 14:57:12
 윤평호 기자
 news-yph@daejonilbo.com

대전일보 > 기획 > 인터뷰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황천순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

첨부사진1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이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구상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코로나19가 엄습한 지난해 방역과 예방에서 효과적인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방자치 부활의 30주년이 되는 올 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각 기초의회 등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황천순 천안시의회의장을 만나 새해 구상과 계획을 들어봤다. 본지와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황천순 회장은 "지방자치의 한단계 성숙을 위해 지방의회 관련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3선 의원이자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체감하는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지방자치를 넘어선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요구'이다. 각 지역의 환경이 다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방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지역민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역민을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수포로 돌아가는 맹점을 바꾸자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대세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져온 기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꽃피울 때가 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의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제1조 목적을 보면 주민참여에 기반 한 '지방자치행정'이라는 근본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4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도입과 시·도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방에 맞는 현장행정의 발판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한다."



-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준비는?



"2022년 1월 13일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자치분권 확대에 기틀이 마련됐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 도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것이며 도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이야말로 각 지방마다 특색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이끌 힘이라 믿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 지방의회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책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늘어난 권한 만큼 책임성 높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충남시군 의회는 차근차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나겠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고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올해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주요 계획은?



"새롭게 시작될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토대를 다지는 한해인 만큼 새로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주민주권 구현','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체계 확립','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지방자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한 의회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비롯한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된 만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치입법,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16일 열리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선 지방의회 관련 법률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다."



-천안시의회 의장 취임 뒤 전문인력 도입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지난해 7월 제8대 후반기 천안시의회를 개원하면서 후반기 의정 운영방향에서 "입법·정책 전문역량을 강화 하겠다"고 천명했다. 단 한건의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하였다. 지난 1월 경제산업위, 행정안전위, 복지문화위, 건설교통위 4개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전문 요원을 배치했다. 입법 지원 인력을 충원한 만큼 조례의 단순한 양산을 지양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정책적 연구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조례 제정에 힘 쓰겠다."



-천안시의회의 활발한 의원연구모임은 충남은 물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연구모임에 의원들의 열의가 높다. 지난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연구모임', '도시농업 및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같이가치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이 활동하며 도시재생, 도시농업, 스마트팜, 유니버설 디자인, 어린이 통학로 등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벤치마킹을 하고 토론회·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력해왔다. 연말에는 각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고 성과보고서도 발간했다.

올해도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한 7개 정도의 연구모임 구성이 준비되고 있다. 변화된 지방자치법을 적극 반영해 의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 '의회사무국 조직 진단 및 효율적인 조직설계 연구모임'이 벌써 신청서를 제출했다. 개별 연구모임의 올해 구체적인 주제와 운영계획 등은 오는 3월 열리는 의회에서 제안될 것이다."



-코로나19 및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초의회의 역할과 좌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큰 산을 넘고 있다. 마스크가 생활화되고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통이 미덕이 된 지금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의 삶이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 예상한다. 기초의회차원에서 안으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의정활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면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안등록에서 심의까지 종이 없는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한 의정활동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밖으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경제, 안전, 복지, 문화, 농업, 교통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비대면으로도 주민들이 삶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언택트 환경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의회차원의 정책 발굴과 입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신축년 천안시민들에게 한말씀.



"코로나19로 고단했던 2020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심기일전'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긴다. '비 온 뒤 땅이 굳어 지 듯'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천안시민의 저력이 2021년에 더욱 빛을 발하길 바라며 70만 천안시민 모두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길 기원한다. 천안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시민이 행복한 천안,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천안시민의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천안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촘촘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인간과 친숙하고 충실한 동물인 소의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대담=김정규 천안아산취재본부장·정리=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ews-yph@daejonilbo.com  윤평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