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저공해·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의 운영과 사후관리 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과정의 보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사전검증 강화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대상 기념금품 제공 등 예산낭비 관행을 개선한다. 이밖에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부담금 연체료 관련 국민부담 완화 △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 △과도한 위약금 개선 등 렌탈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제고 △장기기증자 예우 강화 등 장기기증 사후관리 개선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16건의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고 관계기관 수용률은 95.3%에 달한다.

일례로 주택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이 3370개, 청와대 국민청원이 531개에 이르는 등 관심과 개선 요청이 많아 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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