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로선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야 할 대목이 있었다. 왜 산업부 공무원들이 심야에 들어가 문건을 다 삭제해버렸느냐는 것이다.

그 속에 뭔가 감춰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문서 목록에는 `KEDO 관련 업무 경험자 명단`도 있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선거철 북풍 공작"이라며 바짝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북에 준 USB를 공개하려면 "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과 견제인 야당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선 `배팅액을 한껏 높여야 할 것이란 겁박`과 진배 없어 보인다.

앞서 정부는 또 다른 `아이디어`로 보이는 정책을 내놨었다. 바로 `담배값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자서전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라며 담뱃값을 인상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그랬던 문재인 정권에서 담배값 인상이 거론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에 담뱃값 인상을 포함시켰었다.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국무총리와 민주당은 "추진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복지부 발표를 전면 부정했지만, 국민들은 "복지 아이디어 아니였냐"는 조의 비아냥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꼭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공직자가 문건을 만들거나 계획을 세우지 읺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행정부에서는 지시를 받지 않고도 창의적으로 안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값 인상은 횡포라고 주장한 현 정권에서, 탈 원전을 강력 추진하는 현 정권과 배치되는 아이디어를 일선 공무원이 내놓을 수 있다는 말 속에 숨은 `섬뜩함`을 정 총리는 알고있을까.

백승목 서울지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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