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에 국가 전체 차원의 대혁신이 요구되며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가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국가 운영 시스템의 스마트한 대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독과점형, 수직형, 집중 일방형 구조에서 분권형, 수평형, 분산 네트워크형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1인 영웅적 지도 리더십에 의존하는 문화에서 집단지성적 협업 리더십 중심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고도화된 디지털기술을 선용한 디지털민주주의의 진보를 통해 정치의 효율성, 민주성, 책임성이 구동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운영 시스템의 스마트한 대혁신의 근저에는 개헌 문제가 놓여있다. 개헌은 우리 국가 운영체제 혁신을 위한 핵심 과제이고 또한 오래동안 묵어있는 숙제이다.

물론 코로나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녹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헌법 개정 문제를 마냥 미룰 수 없다. 더구나 현행 헌법은 너무나 낡았고 현 시대에 뒤쳐져 있기에 조속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싶다.

따라서 개헌 논의와 실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회와 정부가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하되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적극 관심과 참여를 하셔서 최선의 헌법 개정안이 도출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시민적 권리와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면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드높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권이 보장되며 민주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제대로 구동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뜨거운 쟁점인 정부형태는 분권형으로 하되 그 대표적 모델을 예시하면 독일형과 오스트리아형이 있다. 두 나라의 입법례는 우선 국가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되고 특히 집행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입과 퇴출을 시킬 수 있는 책임정치가 원활하니 큰 장점이다.

그리고 생명권, 안전권,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소비자권 등 새로운 기본권은 물론 기존 기본권도 보다 구체화되고 실질화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하며, 고장이 난 대의제를 보완하고 국민발안이나 국민표결 같은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문명을 기반으로 민주주의의 구현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구현되도록 헌법적 보장을 해야 한다.

덧붙여 현재의 거대 양대 정당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여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만큼 소수파 진출과 활동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출현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 정당제도, 국회 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필요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개헌은 더 이상 놓쳐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서 국회와 정부는 그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은 게으른 자의 변명일 뿐이다. 국민과 함께 때를 놓치지 말고 차분하고 정밀하게 개헌에 관한 최선의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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