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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4대책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 우려된다

2021-02-04 기사
편집 2021-02-04 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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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서울 32만3000가구, 인천·경기 29만 3000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가 몰려있다. 대전 등 5대 광역시 22만가구가 배정됐다. 이번 물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집값 안정화는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가 인구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가 앞선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기존 공급 억제에서 확대로 전환하고 총 물량의 70∼8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언뜻 보면 납득이 간다. 급격한 가구 분화와 시중의 유동성 확대 등으로 수요는 급증했음에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전환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나 젊은 세대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현실화시키고 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킨다는 발상이 나왔다고 본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을 전체의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 확대한 것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조치로 이해된다. 공공이 직접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키로 한 것도 진척을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부족은 공급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데 주력했음에도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는 전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그 정도는 심화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수도권의 집 문제가 해결될 리는 만무하다. 공급 확대가 되레 인구 유입과 집중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은 여러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정치적 고려가 담긴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공급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정부 여당이 목전의 서울시장 보선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돌까마는 수도권 주택정책은 공급이 능사가 아니라 과밀 해소가 근본이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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