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1만 6천, 대전 등 지방 22만…무주택 집 마련 기회 확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이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비약적으로 늘려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도입됐으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개발 또한 공공이 사업을 맡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주택 공급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61만 6000가구·대전 등 5대 광역시 중심으로 22만 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업별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에 30만 6000가구, 공공 직접시행으로 13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또 공공택지 신규지정에 26만 3000가구, 도시재생 3만 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 1000가구가 각각 확보된다.

이번 공급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10-30%포인트)가 보장되며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 생활 SOC 확충·세입자 지원·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동시에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분양주택(아파트)로 공급된다.

분양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 일반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상향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의 일반공급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한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업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대해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한다.

다만 이번 공급 대책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부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차후 발표할 주거뉴딜 구상에서는 주택과 사회서비스-혁신공간-일자리를 연계한 다기능 임대주택을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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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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