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국토 이슈리포트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기의 금리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은 글로벌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글로벌 주택시장 위험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세종 주택시장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글로벌 은행 유비에스의 부동산 버블지수 산출식`에 따라 국내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지수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기준 서울과 세종의 버블지수는 각 1.54로 측정됐다. 그중 세종의 경우 버블지수는 2018년 0.86에서 2019년 1.05, 지난해 1.54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이 있고 `0.5-1.5`는 고평가된 수준, `마이너스 0.5-0.5`는 적정 수준, `마이너스1.5-마이너스 0.5`는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주택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가산금리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도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 급격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며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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