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운영 적자 지속 세수부족…적자 줄이기 위해 완전공영제 도입 검토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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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이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지만 적지않은 고민에 휩싸이고 있다. 금년에만 1000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업체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통한 적자 보전만이 불가피한 방안인데 어려운 서민경제 등을 감안해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에는 99개 노선에 총 1016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이며, 약 2500명의 근로자가 13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내버스 업체에 보전한 재정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2016년 350억 원, 2017년 485억 원, 2018년 576억 원, 2019년 615억 원, 2020년 756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1042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가 충당하는 보전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시 측은 고육지책으로 시내버스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올해 버스요금 인상 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발표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시민들에게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지를 한 뒤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에 대한 질의에 "내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5년째 요금을 올리지 않아 적자 폭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시내버스 요금 인상 보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즉, 현행 준공영제에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완전공영제로 전환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선 준공영제에서도 이렇게 눈덩이처럼 시민 혈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완전공영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봐야 할 때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구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시내버스의 공익성은 무시하지 않겠다.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완전공영제는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다. 공무원 처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 김모씨는 "아니 회사 월급은 해마다 동결이든지 미세하게 오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자주 오르는지 모르겠다"며 "무슨 완전공영제냐. 해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버스 운송 부담률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을 다 시민 세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지 정말 답답한 대전시"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큰 틀로 단순히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보다 준공영제 자체를 재정립하는 등 새로운 개편안이 필요하다"며 "완전공영제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 급부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성인 기준으로 1100원에서 150원 오른 1250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시 측은 시내버스의 적자 보전을 위해 460억 원 규모의 시비가 투입되는 등 재정 압박이 커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발표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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