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헌 공주대 교수 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위원
진종헌 공주대 교수 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위원
지난해 여름 이후 초광역 지역연합의 시대가 도래했다. 동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등 국토의 각 권역별로 메가시티 혹은 행정통합 구상이 한창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중에서도 부울경(동남권)메가시티계획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의 형태로 광역연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갑작스레 초광역연합 혹은 메가시티전략이 균형발전의 대표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기존의 균형발전정책과 17개 광역시도단위로는 현재의 수도권집중 및 지방과의 격차심화현상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필자가 제안했던 3+2+3(3개의 메가시티, 2개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3개의 강소권역)형태의 초광역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다.

초광역연합의 시대에 충청권의 선택은 무엇인가? 수도권메가시티와 부울경메가시티가 이미 상수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의 선택은 아직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충청권메가시티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미온적인 흐름도 느껴진다. 이는 충청권이 처한 애매하고 복잡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충청권의 일부 북부는 수도권과의 인접 및 연계를 통해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독자적 대도시권(신행정수도권)의 발전에 대한 구상이 보다 명확하다. 또한 충청남부의 많은 시군들은 타 광역권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충청권의 지역적인 다양성 때문에 광역시도간의 입장차이도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 4개 광역시도는 초광역연합의 필요성과 충청권메가시티구상에 동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온도차이가 있다. 비교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 1호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은 `청주공항~청주~오송~세종~공주~보령`으로 이어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충남의 인구산업중심지(천안-아산-서산-당진) 는 위 노선과 멀리 떨어져 있다.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 축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V축 형태로 충청권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상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당장 완성된 형태가 힘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국토공간의 초광역화는 거스르기 힘든 대세이고 충청권 또한 행정수도의 완성추진과 함께 메가시티전략 등을 통해 초광역연합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의 파급효과가 충청권 전체에 미치기 위해서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인접한 충청권에 광역중심부를 형성하는 도시연계전략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국토공간을 고려할 때, 수도권(서울대도시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메가시티의 국제적 인구기준을 일반적으로 1000만 혹은 그에 근접한 규모로 간주하는데 수도권과 동남권은 이를 충족하지만 충청권은 500만 정도로 다소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해 보자. 초광역전략에서 독자권역을 주장하는 전북권은 장기적으로는 범충청권의 일부로 포함하여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전북의 발전비전에도 부합하는 방향이며, 금강문화권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실체를 갖고 있다. 또한 천안-아산-서산-당진-평택을 연결하는 경기남부-충남북부의 연계권역을 충청권역의 한 중심부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 미래의 범충청권은 장기적으로 독자적 메가시티기준을 충족하는 인구규모와 산업기반, 그리고 독자적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제3의 메가시티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진종헌 공주대 교수 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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