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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 봉인가'…담뱃값 인상 발표 반발 기류 역력

2021-01-28 기사
편집 2021-01-28 16:34:38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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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까지 WHO 평균 수준 '8000원'…정부 금연 정책 실패 지적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의 대표 기호식품 중 하나인 담뱃값 인상을 놓고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2015년에 이어 정부가 또다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담뱃값 인상'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곤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에 초점을 맞춘 계획 발표다보니 향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상태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가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 붙은 세금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 WHO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담뱃값을 발표하는데, 현재 OECD 평균 담뱃값은 7.36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8000원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또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세수 확충에 효자 노릇을 한다는 얘기다. 앞서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대폭 인상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 수입 규모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2조 9000억 원 수준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 곳간 채우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 2015년 담뱃값 인상을 기점으로 해당연도부터 2018년까지 남성 흡연율은 각각 39.4%, 40.7%, 38.1%, 36.7%를 기록하며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여성 흡연율은 5.5%, 6.4%, 6%, 7.5%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담배규제정책이 남성 흡연율의 감소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편이며 여성 흡연율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이를 볼 때,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전 국민의 금연 유도로 귀결됐는 지에 대해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다시금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누구보다 흡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시행 취지는 둘째 치고, 무조건적인 규제에 반발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흡연자 전 모(32·대전 중구) 씨는 "그동안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등의 금연 유도 정책을 펼쳤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던 것 같다"며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자들이 부족한 국가 곳간만 채우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금연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흡연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담배를 피우는 만큼 금연 정책과 더불어 흡연구역을 확충하는 등의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안은 가격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률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연구 및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담뱃값 인상폭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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