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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 기대와 과제는

2021-01-28 기사
편집 2021-01-28 16:25:04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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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무혁신 10대 과제 추진…충청권 유력정치인 가교 역할 주목

첨부사진1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범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임기 첫 일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관심이 쏠린다.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검찰개혁'의 주무부처란 점에서 현 정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핵심 부처로 평가받는다. 충청권 유력 정치인이기도 한 박 장관이 현 정권과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의 가교 역할에 기여할지도 주목된다.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구원투수를 자처한 만큼 전임 장관의 기조를 유지해나갈 전망이다. 실제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이고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메시지도 '검찰개혁 완수'였다. 다만 인사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극한 대립 구도는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인사 문제가 중요한 급선무"라며 "현황 파악을 시작했고 원칙과 기준에 대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을 좀 다듬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만간 단행할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등에서 윤 총장과 협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23기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검찰 인사를 낼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었다.

법무부와 검찰간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 없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검찰총장 권한 분산과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등 남은 개혁 과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박 장관은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말했으며, '윤 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었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필요하다면 행사하겠다는 점과 윤 총장 일가 수사의 지휘 의사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어서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임 장관이 윤 총장과 초유의 갈등을 빚고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박 장관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정책 기조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이와 함께 충청권에선 지역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의 역할과 상징성에 기대감을 부여하고 있다.

현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주무부처 수장이란 점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접촉면 확대를 통해 지역 현안의 가교 역할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최영석 민주당 대전시당 대변인은 "검찰·법무 개혁 완수는 물론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 등 법무 관련 지역 현안 해결에도 박 장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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