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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병배 칼럼] '기상청+알파'의 정치학

2021-01-28 기사
편집 2021-01-27 18:00:31
 라병배 기자
 cuadam@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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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에 3기관 카드 굳혔으면
더 짜내는 것은 역부족일 듯
내년 대선판을 반전 기회로

첨부사진1라병배 논설위원
중기부 세종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픈된 상황이다. 서울에 있는 기상청에다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3개 공공기관을 얹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주도로 이해당사자들 실무회의를 연 것으로 보아 기상청과 3곳 공공기관 동반 이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기부 이전으로 촉발된 갈등 전선이 소멸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중기부 이전을 지렛대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외청 1곳과 3개 공공기관을 보상받는 것에 대한 평가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 대전시와 지역 여권으로서는 최선은 못돼도 차선까지는 간 것으로 여겨질 것이고 시민 보편정서를 감안하면 일응 밋밋한 결과물로 비치기도 한다. 이런 반응의 온도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결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법이다.

결론부터 말해 지금은 전략적 기다림 모드를 견지할 때다. 그 논거는 이렇다. '1청+알파(α)'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산물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읽는 정치문법이 필요하다. '기상청+3'은 일종의 결합 상품으로서 미묘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 외견상 정부는 최대치를 제시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 대전의 중기부를 세종으로 돌리기로 한 이상, 대전에 무언가 보상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형국인 정부다. 그러자 기상청 이전론이 흘러나왔으며 이 하나로 여의치 않을 것 같았는지 공공기관 3곳 포함이라는 옵션을 추가했다.

상식적으로 드는 의문은 청단위 기관중 왜 기상청을 상수로 놓았는지 여부다. 중기부가 부 승격 후 세종청사로 가야 하는 논리라면 청단위 기관은 대전청사에 집합시켜야 맞다. 기상청이 예외가 아니듯 다른 여타 청단위 기관들도 대전청사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당한 것이다. 차관급 청단위 기관은 서울에도 있고 세종청사에도 있다. 중기부 세종 이전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수의 청단위 기관을 대전청사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구에 확정될 중기부 후속대책은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미완의 대체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게 한다. 정부는 능히 파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었다. 그런데 '기상청 등 이전' 수준에서 매듭을 지르려는 선택을 했고 이게 정치적 판단작용과 무관하다 할 수 있는지 석연치 않다. 정부의 선의를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기왕이면 더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법한 데도 그렇게 하기를 주저했다. 특히 '+α' 추가는 추후의 일이고 그보다는 내로라하는 청단위 기관들 대전 이전이 원안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게 사실이다.

대전 이전 대상 기관 선정 작업의 중심에는 정세균 총리가 있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 총리가 자리를 내려 놓으면 바로 차기 대선판에 뛰어들 게 확실시된다. 중기부 이전 대책은 그에게 대전 민심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상청+α'는 나중에 그의 정치적 소구력과 관련된 에너지로서의 운동성을 띨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굳이 시간에 쫓길 게 아니라 이전 기관들 조합에서 오는 질적 중량감을 더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쁠 것 없지 않나 싶다.

중기부 후속 대책을 간편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a청+b공공기관'이다. 문제는 a값과 b값인데 a는 1이고 b는 3까지 협의가 무르익었다. 여기서의 'a=1 '과 'b=3'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나 a·b자리에 넣는 숫자는 더 커져야 한다. '1+3' 안을 탄핵해야 하느냐 하면 그건 곤란한 문제다. 정부 성의에 대해서는 수용성을 발휘하되, 반전의 기회를 노려봄 직하다. 내년 대선이 그 때다. 필시 누군가 '수정안' 공약을 띄울 것이고 판단은 시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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