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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유성복합터미널…공영개발 전환 후 감감 무소식

2021-01-27 기사
편집 2021-01-27 17:11:47
 조남형 기자
 news8737@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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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시공사, 20층 이상 확대 검토 논란…터미널보다 아파트 개발 '주객전도'

첨부사진1[사진=대전일보DB]

지난 10년간 4차례 무산되며 공전을 거듭했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두고 또 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영개발 방식 전환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세부 건립계획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또 사업 주체인 대전도시공사에서 층고 완화 및 주거시설 도입 등을 시사하면서 터미널 건립은 뒷전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여기에 건립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또 다시 지루한 소송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브리핑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을 민자공모 대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당시 층수 제한을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 용도 역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부동산업계 및 건설업계에서는 터미널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터미널은 뒷전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사업협약이 해지된 직전 민간사업자가 지상 10층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700여 실을 공급하겠다고 한 건축 규모보다 더 확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 개발 방식에서는 10층 이하로 제한 하다가 공영개발과 함께 여러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히며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건립사업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와 유성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1차 목적"이라며 "이제 와서 사업성을 이유로 층고 완화와 주거시설 도입을 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결국 유통시설 건립만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그간의 부동산업계의 평가와 주거시설 허용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를 반복한 불통행정을 자인한 셈"이라며 "민간개발에서는 안 되고 공영개발에서는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시 지루한 소송전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했던 민간사업자 KPIH가 지난해 11월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사업협약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KPIH측은 당시 "사업협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이나 사업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음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아무런 협의 없이 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후속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본안소송, 도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는 도입시설 규모 재분석 등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사업 여건 개선안을 반영한 유성복합터미널 건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오는 6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는 세부 건립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층고 완화나 허용 용도 확대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정부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민간에서 우려하는 일반적인 주거시설 확충이 아닌 행복주택 건설이나 공공업무시설 확충 등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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