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사진=신호철 기자
금강 공주보 부분 해체,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이라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야권을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거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도교를 유지하면서 부분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의 경우 상시 개방 이후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해체 시기를 정하게 된다.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상시 개방되는 백제보는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철회 요구 등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이끄는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22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에 1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 억 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해체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 차원의 반발도 거세다.
공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금강 수계 주민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이 시험개방 → 부분·상시개방 → 완전 개방 → 철거·해체의 예정된 순서로 이어진 이번 결정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내팽개쳐졌다"며 "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전국의 농민, 금강 수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농민의 물 사용에 따른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 계획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가 보의 해체 속에서 정상적으로 가능할 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의 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자원은 인위적으로 급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을 통해 "文 정권의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렬한 국민 정항 맞을 것"이라는 성명을 낸 이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공직자들, 정권 바뀌면 과연 무사할까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본보 와의 통화에서 "보가 생긴 이후 금강 녹조 현상이 심했고, 수문 개방 이후 자연성 회복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보 해체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해체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수문 개방이 이뤄진 공주보, 백제보의 수질이 개방 전보다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모니터링 결과(2017년 6월-2020년 6월)를 살펴보면, 수질 측정 항목 상당 수가 개방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클로로필a(조류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인화합물 농도), T-N(질소화합물 농도) 등이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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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도교를 유지하면서 부분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의 경우 상시 개방 이후 지역 여건 등을 고려, 해체 시기를 정하게 된다.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상시 개방되는 백제보는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철회 요구 등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이끄는 4대강국민연합은 지난 22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에 100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 억 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해체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 차원의 반발도 거세다.
공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일 "금강 수계 주민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이 시험개방 → 부분·상시개방 → 완전 개방 → 철거·해체의 예정된 순서로 이어진 이번 결정에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은 깡그리 내팽개쳐졌다"며 "공주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 일동은 전국의 농민, 금강 수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주보를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농민의 물 사용에 따른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도시 계획 및 경관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가 보의 해체 속에서 정상적으로 가능할 지 심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강의 수량 확보는 지역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자원은 인위적으로 급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을 통해 "文 정권의 공주보 해체 결정, 강렬한 국민 정항 맞을 것"이라는 성명을 낸 이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공직자들, 정권 바뀌면 과연 무사할까요?'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본보 와의 통화에서 "보가 생긴 이후 금강 녹조 현상이 심했고, 수문 개방 이후 자연성 회복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보 해체를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해체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 방침에 따라 수문 개방이 이뤄진 공주보, 백제보의 수질이 개방 전보다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금강·영산강 보 개방·모니터링 결과(2017년 6월-2020년 6월)를 살펴보면, 수질 측정 항목 상당 수가 개방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클로로필a(조류농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T-P(인화합물 농도), T-N(질소화합물 농도) 등이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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