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이슈와 신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명선 충남도의장은 지난 한 해를 어려움 속에서도 새길을 개척한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까지 겹치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냈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는 그동안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와 연구모임 활동, 나아가 국회를 방문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김명선 의장을 만나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KBS 충남방송국 설립 등 올해 도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계획을 들어봤다.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은
"감염병 사태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9회, 119일의 회기 동안 372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조례 제·개정 232건 중 의원발의는 181건(78%)에 이른다. 그 결과 친일잔재 청산 조례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5분 발언 99건, 도정·교육행정질문 103건, 건의·결의안 26건 등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목소리를 냈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예산분석 전담조직 신설 등 의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 결과 2년 연속 지방의회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게 됐다. 정직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올해 의회 운영 중점 추진 상황은.
"올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 도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의정 실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전문적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언론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반영, 의정소식 홍보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현재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인데,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산안 작성이 보통 9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월쯤 개최하고자 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회의를 열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표결, 발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정치적 행보는.
"당진시장에 출마한다고 표명한 적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모양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될 즈음부터 지금까지 26년여 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주민들의 대변자로 일해 왔다.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을 많은 분이 알아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15개 시·군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목표하는 바가 있겠지만, 지금은 충남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주어진 위치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잡혀 있다. 이 사안은 어느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간적 관할권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충남도와 경기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서 영웅바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 해역 내 조성된 매립지는 당진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다. 각종 고지도와 기록 등에서도 영웅바위는 도에 속해 있다고 표시돼 있다. 결국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소유라는 의미인 셈이다. 곧 있을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양승조 충남지사 대망론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꿈이 있듯 정치인도 최종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꿈을 꾸는 것을 응원하며, 여건이 된다면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라는 쉽지 않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형 행복주택과 행복키움수당 대상 확대를 비롯해 3대 무상교육, 75세 이상 버스비·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 등 좋은 복지정책을 펼쳤다.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 했다. 그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진다면 도민,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와 마찰이 있었는데.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기간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여러 논란의 원인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집행부와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의정모니터와 간담회에서도 이미 계획된 사업을 의회가 사후 승인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서로 교감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 집행부도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KBS충남방송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충남은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지역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결의안을 채택하고 11월 총력 투쟁을 선언한 후 서울 KBS본사 앞에서 의원들이 찬바람을 맞아가며 방송국 설립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 왔다. 이와 함께 범도민추진위원회 서명운동 등 각계의 노력이 모인 결과, 올해 KBS 경영계획의 우선 과제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은 명실상부한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실현하는 일이다.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KBS의 경영혁신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기도 하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결집하겠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시·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때 가장 파급효과가 클지 분석하고 시·군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방 관련 기관은 논산·계룡 등으로 가는 등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단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와 달리 해당 기관과 노조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등 이전조차 지연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이룬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
대담=은현탁 충남취재본부·장정리=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은
"감염병 사태로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9회, 119일의 회기 동안 372개 안건을 처리했는데, 조례 제·개정 232건 중 의원발의는 181건(78%)에 이른다. 그 결과 친일잔재 청산 조례와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조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5분 발언 99건, 도정·교육행정질문 103건, 건의·결의안 26건 등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목소리를 냈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함으로써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상임위원회 확대 개편,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예산분석 전담조직 신설 등 의회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도 공고히 다졌다. 그 결과 2년 연속 지방의회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게 됐다. 정직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올해 의회 운영 중점 추진 상황은.
"올해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 도민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열린의정 실현,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 전문적 재정분석을 통한 의회 정책 결정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했다. 홍보담당관실은 기존 언론홍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곳곳에 설치된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 누리소통망을 통해 도민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반영, 의정소식 홍보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도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현재 예산심사는 집행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가 심의하는 방식인데, 기간이 매우 짧다 보니 예산안 편성 초기 단계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산안 작성이 보통 9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7-8월쯤 개최하고자 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은 최소화하되 온라인 생중계로 실시간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회의를 열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 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표결, 발언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 등 관련 기반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당진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정치적 행보는.
"당진시장에 출마한다고 표명한 적이 없는데 지역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모양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될 즈음부터 지금까지 26년여 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주민들의 대변자로 일해 왔다. 정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깨끗하고 정직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을 많은 분이 알아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15개 시·군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이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목표하는 바가 있겠지만, 지금은 충남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안 해결을 위해 주어진 위치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잡혀 있다. 이 사안은 어느 지역 간 갈등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공간적 관할권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한 데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충남도와 경기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서 영웅바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 해역 내 조성된 매립지는 당진에서 관할권을 행사했다. 각종 고지도와 기록 등에서도 영웅바위는 도에 속해 있다고 표시돼 있다. 결국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이 충남의 소유라는 의미인 셈이다. 곧 있을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
-양승조 충남지사 대망론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꿈이 있듯 정치인도 최종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큰 꿈을 꾸는 것을 응원하며, 여건이 된다면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승조 지사는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라는 쉽지 않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형 행복주택과 행복키움수당 대상 확대를 비롯해 3대 무상교육, 75세 이상 버스비·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 등 좋은 복지정책을 펼쳤다. 다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들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못 했다. 그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더 널리 알려진다면 도민,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와 마찰이 있었는데.
"지난해 마지막 정례회 기간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여러 논란의 원인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집행부와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의정모니터와 간담회에서도 이미 계획된 사업을 의회가 사후 승인하는 방식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서로 교감하고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 집행부도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KBS충남방송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계획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세종시를 제외하면 충남은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지역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결의안을 채택하고 11월 총력 투쟁을 선언한 후 서울 KBS본사 앞에서 의원들이 찬바람을 맞아가며 방송국 설립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 왔다. 이와 함께 범도민추진위원회 서명운동 등 각계의 노력이 모인 결과, 올해 KBS 경영계획의 우선 과제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KBS충남방송총국 설립은 명실상부한 충남도민의 방송주권을 실현하는 일이다.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KBS의 경영혁신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기도 하다.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결집하겠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시·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전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들어설 때 가장 파급효과가 클지 분석하고 시·군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소재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방 관련 기관은 논산·계룡 등으로 가는 등 충분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단 지금은 더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와 달리 해당 기관과 노조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거론되는 등 이전조차 지연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혁신도시 지정을 이룬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힘을 모으는 데 노력하겠다."
대담=은현탁 충남취재본부·장정리=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