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 상황대처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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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무인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재작년 9월에는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했다. 작년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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