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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특공제도 전면적으로 손볼 때 됐다

2021-01-26 기사
편집 2021-01-26 1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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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세종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공무원들에겐 손쉬운 재테그 수단이 되는 반면 일반 공급 물량의 품귀로 인해 불만이 증폭되는 등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명분으로 출발한 만큼 수도권 소재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책은 필수다. 하지만 그것이 차별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세종시가 행정도시라는 본궤도에 접어든 만큼 특공제도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한다.

세종시 건설 초기만 해도 특공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종에 주택을 마련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거나, 본인만 이주해 온 관계로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풍선효과로 세종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특공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악영향을 낳는 등 변질된 것이다.

급기야 행복도시건설청이 지난해 말 특공과 관련한 개선안을 내놓기에 이르렀지만 일반 수요자의 눈높이에는 미치고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주축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특공을 전면 폐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비율을 대폭 줄이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추가 이전기관에 대해 이전 고시일 이후 5년간 특공자격을 부여하고 1인 1회로 한정하는 등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종시 특별공급이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마냥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 10여년 간 세종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만5000여명에 달하고 이중 4000여명은 이를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한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대두된 상황에서 특공이 공무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일반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면 손질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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