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도의원 "충남도 공무원, 대정부 활동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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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간부급 공무원들의 대정부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충남도가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 예산심사 막바지인 지난해 11월부터 공모절차 등이 진행되는 이달까지 실국과 사업소 13곳에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한 횟수는 95회, 평균 방문 횟수는 7.3회에 그쳤다.

실제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과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은 22회, 기획조정실은 19회, 해양수산국은 13회, 미래산업국은 12회 등 두 자릿수 이상 방문한 부서는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도민 경제·생활안정에 비중이 큰 경제실의 방문횟수는 9회에 불과했으며 기후환경국은 6회, 자치행정국은 5회, 농림축산국과 저출산보건복지실은 각각 3회와 2회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국, 공동체지원국,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은 1회 방문에 그쳤다. 이 실·국은 도의 양성평등, 다문화정책, 청소년 정책, 코로나19 등 도민 건강을 전담하는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부서로,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정의 중요 과제인 저출산과 복지 현안을 담당하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의 경우 중앙부처를 방문한 횟수는 겨우 2회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타 시도의 경우 예산심사가 이뤄지는 11월부터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등 눈에 불을 켜며 예산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며 "반면 우리 도의 경우 중앙부처와 국회가 있는 세종시와 여의도의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비 확보와 정부의 핵심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은 도정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간절함과 적극성이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한다"며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에 무관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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