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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 이전기관 특공 근본 개선 목소리

2021-01-26 기사
편집 2021-01-26 16:38:27
 천재상 기자
 genius_2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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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이전기관 특공 탓…시민들 "이전기관 특공이 역차별 조장"

첨부사진1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정부가 시행 중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따른 지역민 역차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종시는 고심 끝에 6-3생활권 H2·H3블록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일반 공급 물량을 늘렸다. 지역에 각종 특별 공급에 더해 '이전기관 특공 40%'가 추가 적용되며 특별 공급이 98%로 대폭 오르고, 일반 공급은 2%에 불과했기 때문. 이에 시는 H2블록의 기타 특별공급 물량을 251가구(32.6%)로, 일반공급 물량은 211가구(27.4%)로 정했다. H3블록의 경우 기타 특별공급은 183가구(31.6%), 일반공급은 165가구(28.4%)로 조정했다. 당초 예상치보다 일반공급 전체 물량이 240여가구 늘어난 셈이다.

다만, 시는 공급 물량의 40%는 이전기관 특공에 우선 배정한 채 세부안을 정했다. 이전기관 특공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정 가능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행정규칙을 개선해서라도 이전기관 특공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기관 특공 비율을 고정한 채 일반 공급 비율을 늘리려다 보니 되레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감소하는 등 '역차별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또 주택 물량을 공무원에게 선배정한 뒤 일반 시민에게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A씨는 공개 민원을 통해 "세종시는 이전기관에 할당되는 특별공급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역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주택 공급 비율을 조정할 거면 공평하게 모든 범위에서 조절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앙공공기관이 지속 이전하는 세종시에선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특공 혜택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데다 추가 이전이 거론되는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이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는 국토부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전기관 종사자들로 구성된 행복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해를 거듭할 수록 이전기관 특공 비율은 줄어들고 주택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당장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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